심상정 "정규직 80% 목표,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 것"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노동공약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 노동정부 수립을 통해 비정규직 설움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5%에 이른다.

심 상임대표는 "월급 받는 노동자 1900만 명 중 비정규직은 874만 명으로, 무려 45%나 된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10년간의 비정규 대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기업의 채용 형태와 국회의 방관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비정규 노동의 실상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 개악, 친 재벌정부의 친기업노동정책, 그리고 국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이는 정권 잡을 자격 없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는 불안정 고용유발 부담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심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자에 대한 불안정고용유발부담금 징수⋅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등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심 상임대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산업재해법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