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차산업혁명 정부 주도 안 돼…文, 공부하셔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3일 “4차 산업혁명은 정부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공동대표 신용현ㆍ오세정)이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해 오히려 자율성을 뺏다보면 아무런 새로운 시도들도 생기지 않는 법”이라며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선 기반을 닦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가 닦아야 할 기반으로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식 기반 축적 ▶규제완화 ▶인증 ▶표준화 등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구상에도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예전 70년 대 박정희식 패러다임 발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그 일 맡겨야 한다”며 “독일도 인더스트리 4.0 위원회를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이날 오후 팹랩을 방문한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관심 가진 분 많은 건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협조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하셔야죠”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보다 자신이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넌지시 드러낸 표현이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자신의 장점에 대해 “IT쪽에서 일했고 정치하기 직전엔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원장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인만큼 굳이 감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토론하고 함께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매년 최소한 20~30조원 이상 세금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며 “81만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에 맞게 증세하자는 주장이 그런 접근방법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교육 개혁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이날 토론회에서 “세상은 산업화ㆍ민주화ㆍ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교육의 틀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고 10년 이상 장기적 정책을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게 다음 정부의 할 일”이라며 “각각 세부 정책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