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미동맹·대북정책 향후 전망은?

오늘(21일, 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 한다. 한반도 정책에 본격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언급을 해 논란과 화제가 됐다. 최근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선을 보면 강성 성향의 인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변화를 구본학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과 좌담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19일 오후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본지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 구본학·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왼쪽부터)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Q. 트럼프 취임 이후 한미동맹 어떤 이슈가 있나?

"한미동맹 우려할 것 없다…한국도 미국에 전략적 이익 준다"

구본학(이하 구) : 트럼프가 곧 취임한다. 처음에 제기된 문제가 많았지만 한미동맹에 우려가 없다는 전망이다. 주둔비 문제도 이미 합리적으로 논의해 왔다. 한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미국에 이익을 준다. 또한 미국에서 만든 무기도 구매하고 기타 세계전략에 기여도 한다. 단순히 분담금 계산하기 어렵다.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문제도 계산해 볼 수 있고 한국인 카투사도 주둔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태호(이하 김) : 한·미동맹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해 연합군 역할을 했다. 이것 역시 방위비 분담에 속한다. 단순하게 증감을 논의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비용분담의 개념을 갖고 협상으로 하고 있다.

정영태(이하 정) :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율되어 왔다. 한미동맹 필요성 차원에서 설득,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대선을 맞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만약 철수를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핵포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구 : 최근 야권의 한 정치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다.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미군이 거부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이 진정으로 철수를 원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2002년 발생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반미 운동이 지속되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민이 원한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한국 국민이 원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을 의미한다. 필리핀에서도 의회 의결을 근거로 미군이 철수했다.

정 : 미국은 지금이 한반도 준전시상태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지만 미국 시민의 대피 훈련(NEO)도 했다. 시기적으로 의미를 과시했다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협상이라면 트럼프 취임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구 : 미국은 전작권 협상,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의를 북핵 협상에도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을 보면 한국과 사전에 논의해 전략으로 대응하기 보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하기만 했다. 한국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북협상의 협상카드를 한·미가 함께 만들지 못했다.

19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구본학 총장은 트럼프 취임에 따른 한미동맹 변화에 우려가 없다고 전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Q. 트럼프 외교안보 인사들 어떠한가?

"무난하게 통과 될듯, 친한파로 분류…한국의 전략 중요"

구 : 일단,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들은 인준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듯 하다.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인사들은 친한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과거에도 미측 인사들은 언제나 친한파로 생각되었지만 우리(한국) 뜻대로 정책을 추진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중요하다.

정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사실 잘 모른다. 특색적인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후보자의 성향이 엇갈리게 나왔다.(본지 1월 16일 참조) 발언을 보면 마치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가 국방장관 후보자 같았다. 매티스 국방장관 보다 국무장관이 더 강성이라 주목받았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내각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말은 곧 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이익 추구에 안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애기다.

19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김태호 교수는 중국은 올해 대외관계 보다 대내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정면충돌은 피할 거라고 전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Q.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 어떻게 될까?

"중국, 미국과 협력 가능성 높아…북한 추가 도발하면 국면전환 가능"

김 : 중국에 민수와 군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제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은 사드에 대한 국면을 전환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의주시 하며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현재 보다 더 강한 제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구 : 강도 높은 제재는 사실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미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지만 결국 미·중 문제에 달려있다. 미국이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을까?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강성으로만 중국에 몰아 부치면 실익이 있나? 미국은 사실상 알면서도 나두고 있다. 중국과 협상을 해서 반대급부로 중국에 남사군도 양보할 수 있겠나?

정 : 미국의 대북제재는 대중국 정책과 연계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대결국면에서도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중국에 대한 경제협상과 연계되지 않을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 이슈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에 북한을 활용하다는 이중적인 전략이다.

구 : 중국의 정책결정에 북한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거론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 심각한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서 북한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김 : 중국은 대외관계 보다는 국내 정책에 더 관심이 많다.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은 미국에 비하면 작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대외 관계가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잘 안다. 미국과 정면충돌은 피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군사 훈련을 보면 주변에 큰 위협이 없고 미국과 부디치는 것을 피하는 훈련만 했다. 올해 10월에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이런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타협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정 : 시진핑 주석은 리더십 강화를 위해 강한 중국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시 주석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보여준 정책처럼 국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김 : 중국은 올해 공산당 위원과 후보위원 370명 대분을 교체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대외환경은 안정을 최고 목표로 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뭔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없다면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면전환의 가능성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있다.

19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Q.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추진체 로켓을 이동했다고 하는데 발사까지 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북한 협상력 높이려 행동할 수 있다…북·미 협상 가능할 수도"

정 : 북미협상 가능성은 높다. 북한은 현재 압박과 협상을 고려한 전략을 구사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긴장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구 : 과거에도 북한은 긴장조성, 협상, 보상의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가능할까?

정 : 북한이 ICBM 능력을 보여주면 기존 협상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에는 전술적인 수준이었다. ICBM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략적 협상이 가능하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이 마련되면 협상의 조건이 변한다.

김 : 미국이 과거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 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공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지금은 ICBM발사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한동안 잠잠하게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럼에도 지금 ICBM을 발사 한다면 다른 변수가 작용해야 한다.

구 : 북한이 무모한 도전을 할까? 정권 교체기 등으로 다른 국가들이 관심 두지 못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정 :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완료 단계라도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면 김정은이 직접 말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 최고지도자가 말했다면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은 적어도 발사 준비라도 보여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만약, 도발까지 한다면 한동안 더 강화된 제재를 참아낼 각오도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중 경제교류의 2/3가 음성적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이 참여해도 별다른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Q.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군사적 대응도 가능한가?

"선제공격 어렵지만 배제할 순 없어…억지력 강화 필요"

구 : 군사적 대응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력시위만 가능하다. 시험발사를 명분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나? 물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ICBM 아닌 위성 로켓을 실험한다면 미국의(선제) 공격 가능성은 더 낮다.

정 :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전에 미군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배치해서 강한 압박을 먼저 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 억지를 해야 한다. 실험 원점을 공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발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ICBM은 한국에 대한 위협보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더 크다. 미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김 :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발사한 이후 요격은 가능하다. 원점을 사전에 공격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요격이 가능해도 이후 발생할 여파를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도 그런 점을 고려하고 선제공격을 포기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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