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지주제 문답풀이

앞으로 실시될 종업원지주제 확충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종업원지주제를 하면 무슨 이점이 있나.
▲종업원이 주식을 갖게되면『나도 주주다』 는 생각에 귀속의식이 높아져 원활한 노사협조와 생산성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경영주 측으로서는 회사내에 안정주주를 확보,경영권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종업원들도 증시에서 증권을 살 경우 보다 자사주식을 사면 세제혜택등을 볼수있다.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주식배정을 늘린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상장법인의 경우 기업공개·증자 때 우선배정비율을 20%로 높였다. 그만큼 종업원들이 주식을 많이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강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포함,이개정안이 정기국희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업원이 자사주식을 취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앞으로는 월급6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하면 50%까지, 이를 초과하면 30%범위에서 주식을 샀을 때 주식취득자금의 1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월급이 60만원인 사람이 자기회사가 증자할 때 2백만원어치 주식을 샀다하자. 이사람이 낼 연간소득세가 33만1천원 (5인가족기준) 이라면 세액공제액은 2백만원×0·15=30만원으로 이를 뺀 3만1천원만 세금을 내면된다.
-주식을 사려해도 돈이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빌러도 주는가.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국민은과 증권금융에서 대출제도가 있다.
현재는 융자한도가 주식액면가기준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주식취득 가기준으로 고쳐 1인당 1천만원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다.
-급전이 필요할때 주식을 담보로 대츨도 해주는지.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취득한 주식은 최소 1년동안은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해 어려운 점이 있다. 국민은·증권금융에서는 주식담보로 가계자금 대출도 해준다. 융자한도는 같고 이자는 일반자금 금리인 연11·5%.국민은은 앞으로 이에대한 새로운 대출항목을 신설, 대출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기업은 종업원 지주제를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상장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증자액의 18% (일반기업 15%) 를 3년간 법인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증자때 증자액의 20%이상을 종업원에게 배척했을 때는 공제율을 20% (일반기업은 18%) 로 높여주기로 했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면 처분이 어렵 다는데.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주식을 1년이상 의무보유토록 되어있다. 물론 중도처분을 할 수있으나 문제는 이경우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금은 상장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장기업과 같이 1년만 보유토록하고 종업원이 퇴직·사망으로 주식을 처분할 때는 1년이 안되더라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