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사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대폭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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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화여대 학생들의 대학 점거농성 사태를 불러온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계획 발표
올해 226억원…지난해 46개 대에서 올해 15곳

교육부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17일 발표하고, 올해는 15개 내외 대학에 모두 2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업 취지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평중) 사업이 통합된다. 두 사업을 합한 예산은 지난해 386억원에서 40% 넘게 줄어든다. 지난해 예산은 평단 255억원, 평중이 131억원이었다. 지원대학 규모도 지난해엔 46곳(평단 9곳, 평중 37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축소된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가 줄고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늘자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해왔다. '선(先)취업 후(後)진학'에 촛점을 둔 평중은 2008년, 평단은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기존 재직자특별전형과 사실상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화여대에선 구성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려다 학생들 반발에 사업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평단은 올해 지원방식이 대폭 바뀐다. 지난해까진 단과대학 형태로만 해야 했으나 올해부턴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운영형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간도 80일로 늘리고,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도 강화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평가배점도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신청 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평단·평중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2017학년도 입시에서 평단 학과가 대거 미달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 신청하는 대학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학과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9개 평단 대학 중 8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대사태를 통해 평단을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이 참여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6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 발표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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