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은 세계적 추세

우리는 그동안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민영의 공존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주장은 지난 몇년동안 공영방송체제가 국민들로부터 어떤빈축을 샀으며, 정부가 그로인해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가를 생각해보아도 수긍이 갈 것이다.
그것은 또 공영방송제도를 일찍부터 실시해 왔던 구미 선진국의 경향이기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의 공·민영 공존체제는 양식있는 매스컴 전문학자들에 의해서도 거론돼 왔다. 특히 10일 서강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센터 주관으로 열린「방송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이론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은 TV의경우 KBS2TV와 MBC를 완전 민영화해서 방송의 공·민영혼합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학자들은 방송의 공영 독점체제는 세계적인 방송추세에 대한 역행이라는 점도 지걱했다. 공·민영이 공존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임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방송문화의 발전에도 유용한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 것이다.
채널의 다양화는 다각적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층족시킬수 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공영방송은 시청료에 의해 경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MBC 하나만을 상업방송으로 민영화할 경우 광고시장의 왜곡이 미칠 산업전반에 대한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확대일로에 있는 경제규모에 맞게 전파광고 시장을 넓혀 중소기업에까지 넓게 개방해야 하는것이 합당하다.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이익집단에 민방을 허가해 줄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민영방송의 주식을 공개하고 특정 개인의 주식소유 상한선을 두거나 국민 개지주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로·그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공(전적 민영방송」의 아이디어는 앞서 언급한 일부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KBS에 과다하게 편중돼 있는 TV및 라디오 채널은전파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정돼야 한다.
10여개의 채널을 움켜쥐고 아무런 특성도 살리지 못한 채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은 채널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특성화·활성화 시킴으로써 타파돼야 마땅하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언기법대체입법에 따른 국회 절충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당강보다 먼 시대를 내다보는 시각은 특히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언론정책일수록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