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화운동 어떻게 봐야하나

기사연서 성과와 전망을 요학적 평가
한국의 6월은 민주화를 향한 거대한 용광로였다. 그러나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분분하다. 각 운동권은 지금 6월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와 전망을 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첫 시도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이 최근 「기사연 리포트」 제2집으로 『6월 민주화대투쟁』을 펴냈다(민중사간) .
원고지 2천3백장 분량의 방대한 이 분석자료는 4·13 호헌 조치이후 5·2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족과 「6·29 노태우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정부-여당·민주당·국민운동본부 3군간의 역학 관계와 정치적 공방, 미국의 대한정책, 운동의 평가와 전망등을 담고있다. 기사연은 『6월 민주화운동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과 그에 기초한 올바른 평가·전망이 우리 민주운동의 지속적 발전에 유익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여권이 군부개입이란 강경책을 포기하고 「6·29선언」이란 대폭 양보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6·10이후 범국민적 시위를 군부개입을 통해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미국이나 여권에 서지 않았다는 점 ▲6월20일께부터 제시된 여권의 부분적인 타협안을 민주당과 민주운동본부·국민들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6·26대회에 나타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전면적·대폭적인 민주화안을 수락하도록 촉구한 점 ▲미국이 대통령 직선제안의 수락만이 한국민의 시위를 자제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고 이를 수락하더라도 현 정치상황으론 제도권내 여야 이외의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으며 설사 현재의 야권이 집권하더라도 이들이 기본적으로 친미보수세력이므로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세계여론이 군부개입을 반대하고 민주개혁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 점등을 들었다.
이 리포트는 또 「6·29선언」이후의 정국전망에서 『여권의 민주화 조치 실현과 여야 정치협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6·29선언」에서 제외된 노동자·농민등 기층민중의 생존권·권익보호문제와 최근 확산되는 반미운동을 포함한 민족자주와 남북통일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미국및 여권의 강력한 거부반응과 야권·운동권 내부의 이견 노출도 심각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현 단계에서 민선정부의 선출에 의한 민주화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며 이를 역행하는 어떠한 기도도 국민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료는 6월 민주화운동의 의의로 우선 전국적 규모로 수행된 국민대중의 지속적 투쟁이란 점을 들었다.
6월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거의 매일 전국 30여개 시·군에서 연인원 4백만∼5백만명이 참가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시위는 그 과정에서 사무직 노동자·중소상인·노동자·농민·학생·정치인·종교인·문화예술인등 국민대중을 상황의 전면에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고 보고있다.
또 하나의 의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전국적 통일조직체의 형성이란 점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단지 이름만 내건 형식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투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한편 6월 민주화운동의 한계로는 ▲전국적 조직력의 미비 ▲넓혀진 운동공간의 활용 부족▲투쟁원칙의 경직성등을 지적했다. 이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민주화 대투쟁은 「6·29노태우 선언」의 실천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현 정권과 민중세력간의 공방으로 넘어갔다』고 끝맺고 있다. <이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