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회담, 일정대로 끝내라

마침내 국민의 주시와 기대속에 민정·민주양당은 31일부터 정치협상에 들어갔다. 벽두에소수당의 반발로 첫날 회담이 유산되는 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인 정치회담」 이 해야할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화란 시대적요구에 맞는 개헌안을 확정,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제6공화국의 순조로운 출범을 기약하는일이 그것이다.
대통령 직선제란 큰 줄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지만 이제부터 넘어야할 고비는 한 둘이아니다.
헌법전문의 국민 저항권,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 「5· 18」삽입 여부에서부터 대통령임기및 부통령제신설문제, 선거 연령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문제는 숱하게 많다. 그뿐이 아니다. 대권의 향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통령선거법 역시 큰 쟁점이 될것이다.
그러나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번 협상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음에 올 사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까닭은 한층 뚜렷해진다.
과연 여당대표는 『당리당략을 초월, 야당할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야당대표는 『헌법조항 몇귀절이나 자구 하나 하나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심으로 그런 자세라면 협상이 성공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여야 협상대표의 이런 다짐을 지켜보면서 합의를 이룩할때까지 그와같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여야는 첫 회담에서 오는 20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매일 회의를 갖기로 했다.
협상이 시한에 쫓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말 할것 없이 안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달 하순까지 협상이 성공을 못하면 그 다음에 올 사태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9월에 대학이 개학하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면 협상은 정치권을 벗어나 엉뚱한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진다.
개헌협상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 민주화 작업의 지연은 물론 정국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야가 이번 협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이유는 기실 여기에도 있다. 따라서 여야는 헌법문제에서드러난 이견들을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시킨다는 시각에서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여당인 만큼 민정당은 헌법뿐 아니라 대통령선거법에서도 공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당 또한 대통령후보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짓고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갖고 회담에 나서야 한다. 집권당에 대한 반발표, 동정표가 야당을 지탱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 적어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이유가 야당 내부의 후보다툼 때문이란 지탄은 받지 말아야 한다. 「정치회담」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은 누가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땅에 민주주의의 튼튼한 뿌리를 내릴수 있느냐에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