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 후 통합신청 한 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전ㆍ입학시 학교에 내는 서류가 사라진다.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이주센터가 설립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먼저 정부 3.0 차원에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된다. 먼저 ‘이사 편리’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이사를 하게되면 공공기관(수도ㆍ가스ㆍ전기) , 금융사, 통신사별로 일일이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각종 주소지를 변경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ㆍ외국인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이주민센터’가 세워진다. 고용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부처별로 각각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학교 전ㆍ입학시 학교에 내는 서류가 사라진다. 전·입학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은 학교측에서 확인한다. 민간 소셜 커머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채팅로봇)이 민원상담에도 도입된다. 올해는 우선 여권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일반여권 신청 서류는 뭔가요’라고 물으면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입니다’ 등으로 대답하는 방식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신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내에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내놓은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읍ㆍ면 중심지에 공공ㆍ근린시설을 집중배치한다.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등의 지역 사회 기여활동 및 지역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희망뿌리단’을 만들어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립도 검토한다. 이외 경찰ㆍ해경ㆍ소방 분야에서 3600명을 늘리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린다. 정부 문서의 모바일 결재를 확대하고 지방 출장때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동 지역거점 스마트워크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ㆍ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개방한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