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비비 천억으로|대책기구도 확대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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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예산상의 재해대책예비비도 대폭 늘리는 등 재해방비 체제를 전면재검토키로 했다.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건설부에 두고 있는 현재의 체제로서는 운용이나 기능발휘 또는 인력동원및 예산지원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정부조직 차원에서 좀더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매년 2백억원 수준에 불과한 재해대책 예비비 규모를 내년부터는 1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에따라 담당국 조차없이 부이사관급의 방재계획관을 실무책임자로 하고있는 현행중앙재해대책 업무조직을 별도의 전담국으로 승격시켜 비상시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재해대책업무를 전담시켜 재해에 관한 항구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담당국(방재국)은 지금처럼건설부에 두는 방안,지방의 시·도 일선행정 체제와 보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감안해 내무부로 옮겨 신설하는 방안,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있는것으로 알려겼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한강과 낙동강밖에 없는 홍수통제소를 금강·영산강등에도 추가로 설치해 주요강의 치수관련 정보를 모두뇌산화시키기로 하고 필요한 돈을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홍수통제소하나를 세우는데 50억원 가량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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