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과 민영의 공존

방송계가 수런거리는 가운데 「방송의 활성화」 문제가 공개토론의 탁상에 올랐다.
21일 민정당이 세미나 형식으로 마련한 자리에서 방송인,언론인학자,사회인사등 15명은 모처럼 활발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지난 몇년동안 방송은 「공영」 이라는 제도에 묶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고 지탄과 원성을들어온것도 사실이다.
80년도 격동의 와중에 공영일색으로 틀이 바뀐 방송은 본래의 뜻대로 공공성을 지키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요당해 왔다.
결국 이번 세미나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는 공영방송의 한계를 여하히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영과 민영이 공존해 각기 성격을 달리하면서 언론 본래의 역할에 따라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경쟁을 도모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들이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해지고,모든 분야가 고루 향상되는 가운데 정보는 홍수를 이루고 국민들의 정보욕구도 자연높아지게 마련이다. 방송도 당연히 그런 정보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고 질좋은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그런 이유로 해서 미 일같은 나라들은 방송 초창기부터 민간방송이 방송문화의 대종을 이루어 왔다.
공영방송만을 고집해 오던 영 불 서독 스페인등 서구 대부분 국가들도 보수적인 방송정책을 벗어 던지고 요즘은 민간 상업방송을과감히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해서 취해진 조치들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하나 제기된 문제는 KBS에 과다하게 집중돼 있는 방송전파 채널을 분리하라는 것이다. 지방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KBS는 3개의 TV,7개의 라디오 채널을 혼자 거머쥐고 있다. 인구 1억이 넘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채널 6개에 비해서도 엄청난 독점이다.
이 거대한 기구를 움직여야 하는 비능률성을 고려해서라도 공영방송으로서 필요한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의 명실상부한 공영화도 논란이 되었다.
80년 이른바 공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단행된 방송통폐합조치는 방송매체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부가 장악하고 편성과 제작에 시시콜콜히 ?렷纛막館?실상은 국영방송 체제를 확립했었다.
정부 여당의 정책홍보와 정치선전매체로 전락해 버린 「공영방송」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은 급기야는 시청료 거부라는 집단적
저항을 받기까지 했었다. 이러한 쓰라린 불운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인사와 예산등은 중립적이고 보다 책임있는 전담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은 방송인들의 자율과 창의성에 맡겨야 한다.
모처럼 모색되는 이 문제는 중요한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야할 급선무다.
방송 활성화정책이 전파시대의 총아인 방송문화를 꽃피우고 건전하고 공정한 공영방송의 기초를 탄단히 하는 방향에서 수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