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010년까지 추가 예산 10조5000억

우선 재산세를 더 걷으려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바뀐 부동산 세제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는 2007년까지 지금처럼 공시가격의 50%를 유지하고,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2010년까지 과표 15%포인트 인상으로 재산세 2조원이 늘어날지 의문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도 기존의 관행을 보면 쉽지 않다. 설비투자액의 7~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시한이 다섯 차례나 연장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올해도 1년 추가 연장됐다. 한번 만들어진 비과세.감면 혜택의 축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공무원 임금 등 세출 감축에 대해선 벌써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당초 3%에서 2%로 내려 이미 4113억원의 세출예산을 줄였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재원 마련 계획을 짜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