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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피해 더 이상 없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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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각계에서 추방 운동>
「4· 19」 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군의 죽음(1960년)이래 27년만인 이번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최루탄 부상사망을 계기로「최루탄 추방」시민여론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돈명변호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회장) 는 이한열군의 죽음을 계기로 이땅에서 최루탄을 영원히 추방해야 하며 당국이 최루탄을 쏠 필요도 없고 국민들도 최루탄을 맞을 이유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만이 한 젊은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당국이 모든 민주화조치를 과감히 취하고 국민들도 성급한 욕구는 자제해가면서 민주사회를 실현하도록 꾸준히 노력할것을 촉구했다.
김승훈신부(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는 최루탄사용 규칙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무분별하게 쏘아댄 최루탄으로 국민들은 외상과 고통등 신체적 피해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손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이제 더이상 국민이 낸 세금이 주권을 행사하려는 국민들에게 사용될 최루탄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아이러니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루탄 남용=「6· 10대회」 에서 「6· 25대행진」까지 17일간의 「민권시위기간」에 만작년 1년동안 쏜 34만8천여발 (다연발 2백22세트·가스액 9천3백56ℓ제외)보다 3천발이나 많은 35만1천여발의 사과탄· SY44탄이 사용됐다. 하루평균 2만6백60발을 쏜 셈이다. 가장 많이 쏜 26일엔 자그마치 4만7천8백여발 (8억5천여만원어치) 을 쏘았다.
17일동안 쏜 최루탄은 돈으로 70억원어치이머 올들어 쏜 최루탄 총량은 약 50만발, 구입예산은 1백억원에 이른다.
◇부상=최루탄 부상은 직격탄에 맞아 입는 타박상과 사과탄·SY44탄이 터질 때 생기는 파편상이 대종.
경찰이 쓰는 KM25(사과탄) ·SY44등 최루탄은 모두 안전을 고려해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30∼45도각도로 비스듬히 올려 쏴 시위군중의 2m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도록 사용수칙을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거나 흥분상태에서는 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직격탄이나 파편에 맞아 타박상·열상·화상등부상이 속출한다.
최루탄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것은 이한열군이 두번째이나 뇌수술·실명또는 실명의기·손가락 절단등 중상자 및 불구자는 지난해 이후 10여명에 이른다.
파편에 눈을 다쳐 시력을 잃은 사람만 배준식 (21·서울대전자공2)· 윤영균(18·서울대독문1)· 신현종(19·외국어대법1)군과 최경수씨(28·무직·서울내발산동)등 4명.
6· 10대회 이후만도 이군 외에 임범진군(숭실대 영문3휴학)이 사과탄파편에 왼쪽눈 안구파열 중상을 입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가능성이 큰 상태이며 김종필군(외대신방과2)은 오른쪽 이마 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고 중태인등 최루탄부상자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병원 327호실에 입원중인 김천학씨(30·서울미아5동)는 지난달 18일 하오8시30분쫌 중앙 우체국 앞길에서 뇌관이 붙어있는 SY44 최누탄 밑부분을 발견,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왼손으로 집는순간폭발해 왼손 가운데손가락 첫째마디가 잘려나가고 둘째·네째손가락이 부러졌으며 손바닥 전체가 1cm깊이로 패어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6일 부러진 손가락뼈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왼손은 정상기능을 할수 없는 불구가 될수밖에 없는 형편. 직업이 재봉사인 김씨는 『손이 생명인 기술자가손을 잃었으니 생계를 잃게됐다』 고 울먹이고 있다.
이들 부상자의 치료는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일반인은 경찰병원·시-도립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도록하는 편법을 쓰고있으나 김씨의 경우 같은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에 대한 대책은 막막하다.
◇피해=최루탄의 피해는 직접적인 부상 외에도 접촉에 따른 물집·가려움증등 피부질환과 코감기등 이비인후기관질환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
시위학생과 진압경찰은 물론 시위가 잦은 대학가주변 주택가 시민들에게까지 이같은 질환은 번져 일종의 「공해」 가 되고있다.
◇추방운동=6월18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이열희)가 주최한 「최루탄추방을 위한 공청회」와 29일 서울동대문감리교회서 열린 「최루탄추방을 위한기도회」등을 통해 최루탄추방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추세. 이들 추방운동을 펴는 측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평화시외를 억압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최루탄을 대량구입· 사용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있다고 규탄하고 ▲최루탄 사용은 물론 생산의 중지 ▲최루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실상 규명· 공개를 요구하고있다.
경찰은 이에대해 최루탄은 다중시위등 집단사태에서 시위군중과 진압경찰이 직접충돌을 피하면서 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 화염병투척·투석등 과격시의 진압에는 최루탄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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