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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천여명 단계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사면·복권과 구속자석방 대상자선별작업에 착수한 법무부와 검찰은 1일 국방부로부터 사면· 복권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금명간 선별작업을 끝내고 1차로 금주말께 가석방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씨등 1심이 계엄하의 군재였던 사면·복권대상자들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하며 현재 군재관련으로 남아있는 사건으로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비롯, 광주사태관련자·명동사건관련자·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자(김계원·유석술)등이 있으며 그 중 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자는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현재 구속중인 시국사범 1천1백50여명(기결수 4백50여명·재판중 4백50여명·수사중 2백여명)은 극렬행위자를 제외하고 1천여명을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 계류중인 시국사범은 법원측에 협조를 요청해 집행유예·선고유예등으로 풀려나도록 하겠으며 기결수는 가석방의 방법으로, 수사중인 사람은 기소유예등으로 형평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천과정 주시" 민헌연 논평>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1일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공식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노태우대표의 민주화제안을 전폭 수렴해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걱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최근 위기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등에 대한언급이 없었던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명진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은 대통령이나 노대표의 선심사항이 아닌 국민의 슴리이며 특히 제5공화국츨발이래 몸을 바쳐 희생한 여러사랍들의 것이다』 고 주강했다.
본부측은 또 『앞으로 이 조치의 실천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주시하겠다』 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자·농민의 문제는 민주화 못지않게 중차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 및 실천도 벙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열군 폐렴재발>
교내시위도중 머리에 중상을 입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연세대생 이한열군은 1일 현재 폐렴증세가 재발한 가운데 23일째 혼수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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