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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노대표 선언」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하원본회의는 1일 한국의민주화와 안보증진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의 시국수습안을 환영하는 대한결의안을 만장일치(4백21대0)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민주·공화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데 이어 행정부측으로부터도 즉각적인 환영을 받았다.
지난달18일「스티븐·솔라즈」하원외교위 아-태소위원장등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었던 이 결의안은▲언론표현·집회의자유▲정당조직 및 정치활동참여의 자유▲사법권독립의 보장, 고문종식을 위한 효과적 조치▲모든 양심수석방과 시민권회복 ▲정치의 문민화등 당초의 주요내용외에 노대표의 6·29선언을 지지한다는 항목이 추가돼『한국의 정치장래에관한 한국민의 합의를 가져오는 진정한 대화가 촉진될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또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지도자의 자유선택권등 기본적인권이 포괄적으로 거부되고있는 1당 공산체제의 북한을 비판, 한반도의 평화적 안보확립도 촉구했다.
한편「에드워드·케네디」의원등 대한강제제재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미상·하의원들은 이법안을 더이상 추진하지않기로 결정한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지난 18일 상·하양원의원들에 의해 각각 제출된「87년 한국민주주의에 관한 법안」은 한국의 민주화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국제금융기구에서 대한차관 공여반대, 대한무관세혜택중지등 경제제재조치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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