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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 대통령직선제개헌안작성특위(위원장 이중재부총재)는 1일상오 1차회의를 갖고 제3공화국헌법을 골간으로 하되 미흡하거나 문제조항을 보완, 수정키로 한다는 원칙아래세부작업에 들어갔다.
특위는 기본권·권력구조등 6개소위를 구성해 소위별로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곧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회의는 헌법안에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비상조치권을 인정치않는대신 긴급재정명령권만 허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하고 1차중임만 인정할 방침이며 부통령제의 도입여부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또 사법권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선출을 위한 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하고 국회회기를 연장하는동시에 국정감사권을 부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시문체를 헌법전문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정치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부칙에 넣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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