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결과 따라 권력구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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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전두환대통령이 최근 각계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민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국수습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과 김영삼민주당총재 회담을 내주 초부터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야권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수습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아울러 구속자석방등 민주화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여권소식통은 27일 앞으로 야당과의 대화과정에서▲개헌시기 ▲개헌시기를 올림픽이후로 할 경우의 차기정부성격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방향 ▲여야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민의사를 묻는 방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합의개헌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밝히고 합의개헌성사에 끝내 실패할 경우 국민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을 여야가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소식통은 현행 헌법상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은 국민투표와 국회해산을 통한 총선의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도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률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전두환대통령이 그동안 각계 인사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대변인은『전대통령이 밝힌 4·13조치의 사실상 철회는 단순한 개헌논의의 재개나 시간을 끌기 위한 것 이 결코 아니다』 고 강조하고 『이제는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합의개헌을 백지상태에서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개헌에 관한 여야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중 선택적 국민투표는 위헌 등의 문제가 있어 채택하기 곤란하며 국회해산·총선의 방법이 유력하다』 고 밝히고 그럴 경우 야당이 응한다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등을 놓고 여야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여당이 내각제를, 야당이 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 선거결과에 따라 다수당의 공약대로 개헌한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현행 헌법에 의한 정치일정은 백지화됐으므로 노태우대표의 대통령후보사퇴등 후속조치가 곧 있게될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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