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현안 재확인|해결처방제시엔 미흡

<해설>막내린 서방7국 정상회담…무엇을 남겼나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을 말의 성찬속에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영·서독·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및 일본등 7개국 정상들은 10일 이 회의를 끝내면서 채택한 경제선언을 통해 세계경제가▲무역적자▲고실업률▲재정적자▲무역규제▲보호주의압력▲개도국 서장전망의 불투명▲외채위기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 선진국들이 이같은 경제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채택된 정치선언이 구체적 실현가능성보다 국내정치위기를 수습하기위한「대외용」이었던데서 각국의 이해가 엇갈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간의 이견조정을 이루는데는 미흡했다.
특히 경제문제 논의에서 경기침체를 맞고있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현전략이 경기침체를 피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쳤다.
「대처」영수상은『우리 모두 인플레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녀의 한 보좌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어느 정상들도 경기침체의 위험에 비중을 두지않는다고 말한데서도 선진국간의 이견은 드러나 있다. 또 일본정부가 외국상품소비촉진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4백20억달러의 종합경제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해「대일본성토」를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신흥선진공업국(NICS)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일본의「떠넘기기 작전」을 수용, 선언문에 이를 반영한 것은 앞으로 한국·대만등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될 것임을 암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경제지표 상호감시를 통한 정책협조는 지난해 동경회담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나 이번에 재강조됨으로써 선진국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협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같은 상호감시문제는 그동안 일부 참가국들이「경제적 주권침해」라고 주장, 다소 난관에 봉착했었다.
한편 정치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대내외정책에 관심을 표시,「고르바초프」서기장의 그라스노스트(개방) 노선을 환영한다고 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이란-이라크종전, 페르시아만 항해선박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방안에는 관계국간의 이견이 노출되어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비 5백80만달러가 들었다는 이 회의에 화려함에 비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도자들간에도 엇갈린다.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너무 경비만 많이들 뿐 성과는 적지않느냐고 불평, 선진국정상회담을 실무자회의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비공식적 회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기도해 서미트의 지속이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번 회의에서 관심이 환기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처럼 그때 그때의 세계적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데 서미트의 효용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방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