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확충과 효율화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민기본권의 하나이며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데 이의를 달사람은 없다. 국방비 못지않게 교육투자의 중요성과 안정된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그런 뜻에서 교육개혁심의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지표로 교육기회의 증대,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교육재정의 확충을 제시한 것은 당연하다.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충실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보잘것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84년 현재 한국의 GNP대비 공교육비 부담률은 3.3%로 미국(6.9%), 일본 (5.8%)은 물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대만의 4.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건 필요한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미국등 선진국에서조차 재정문제가 교육의 최대과제가 되고있는것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재정을 갖고 날로 격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있다.
교개심의 건의대로 교육분야에의 정부 투자도 증대되어야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급학교 육성회의 활성화, 교육성금이나 기부금의 양성화, 사립학교의 납입금 자율화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증가는 국민의 부의 수준및 국가의 재정능력과 가계수준과 상호 함수관계에 있어 그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과제는 너무나 많지만 콩나물교실, 과대학교로 상징되는 기초교육의 부실을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급두뇌의 양성능력이란 말로 요약할수 있다.
문교예산을 매년 GNP대비 0.1%씩 늘려 2001년에 4.7%를 확보하면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가까스로 현재의 일본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때쯤 일본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이룩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부족을 극복하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생긴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내는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그것이다.
그동안 교육재정의 확충에만 급급하다보니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고루 쓰느냐에만 관심이 모아졌지 이를 어떻게 잘 사용, 최대의 효과를 거두느냐에는 등한한 결과를 빚었다.
정부의 교육투자 확대, 민간자본의 유치등도 물론 필요하지만 부족한 재정의 효율성에도 이제 눈을 돌릴때가 되었다.
교육재정 규모의 증대를 부채질하는 요인은 교육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교육의 질향상에 대한 요청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나 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보다 질이 높은 교사, 보다 현대화된 시설과 기재의 설치를 통해서 향상된다.
가령 어떤 첨단기술연구소만 해도 각 대학에 하나씩 생긴다면 투자의 낭비에 흐를 우려가 커진다. 한 대학의 연구소만이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집중 발전시키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한결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교개심의 건의가 앞으로 있을 심의및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교육재정의 충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