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쐐기"

[워싱턴=장두성특파원] 제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미국의 강도높은 대한안보지원공약의 확인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양국간에 합의를 보았다는데서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
양국은 이번회의에서 전쟁예방신형탄약 비축을 위한 「탄약현대화 협정을 체결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시 전투력중심의 미증원군 투입읕 목표로 한 「전시주둔군 지원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했으며 조기경보강화계획을 내년1월부터 시행하고 양국국방장관을 직접 연결하는 긴급 교신망의 가설 단거리 지대공유도탄을 공동개발키로 하는등에 합의했다.
또 방산협정체결 추진으로 한국이 미국의 국방물자 조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관세인하등 여건조성이 이뤄지게 했으며 한국방산품의 제3제국 수출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탄약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와인버거」장관이 협정유효기간인 88,89년중 미국방성이 구매할 신형탄을 모두 한반도에 저장하겠다고 밝힌것은 북괴의 어떤 도발도용납치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실히 한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안보취약기를 틈탄 북괴의 대남도발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높으며 이를 사전예방하되 유사시는 초전에 섬멸해야한다는 공통의 인식위에서 이뤄진것.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국국방장관간의 긴급교신망 가설. 이는 단순한 통신망의 설치가 아니라 고위 국방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으며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안보동반관계를 이끌어간다는 전환기적인 사실로도 이해될수있다.
즉 한국의 안보·군사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수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고위국방관계자간에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이며 과거처럼 미-중공군사협력·대한군사판매차관 (FMS) 중단등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연례적인 회의에서 미국측이 90년대의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제기한것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이것은 한국이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방위전력(공격측의 70%)을 확보하는 90년대는 입장이 다소달라지는데서 비롯한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지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효과가 크게 부각돼왔고 따라서 자주성이 취약한 한국측의 이에대한 의존도가 강조돼 왔지만 90년대 이후는 미국의 이익이 필연적으로 두드러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뭏든 우리로서는 방위부담이 늘어나게 된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나 미국의 일방적 지원관계에서 동반자적협력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