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윤출등 강력 제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4분기중 91억달러의 실적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1.9%의 신장률을 보인데 이어 2·4분기에도 20.1%가 증가한 1백5억달러 수출을 이룩, 상반기중에 연간목표의 절반인 1백95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1일 열린 2·4분기 수출대책회의에 보고됐다.
상공부 홍성좌차관주재로 주요 수출 유관기관 및 단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이처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원화절상압력등 수출여건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처키 위해서는 물량보다도 품질·신용위주의 수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능력이 따르지 못해 제품의 끝마무리를 소홀히 하거나 규격을 맞추지 못하고 납기를 어기는등 대외신용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앞으로 덤핑수출, 해외상표권 침해, 불량수출등 수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신용을 떨어뜨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정지·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수출상품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 전개, 무역협회나 수출단체등에 제값받기 추진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품목에 따라 수출가격을 올려받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품 디자인 보호제도를 확대운영, 보호대상품목을 늘리고 가방·완구류등 유행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