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경찰 13개 중대 증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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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4일 새 학기에 예상되는 대학생들의 학 내외 시위를 비롯한 재야·종교단체시위·농성 등 모든 집단사태를 국가보위의 차원에서 경찰책임 하에 진압 봉쇄키로 하고「집단사태·진압 5단계대책」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박 군 사건과 부랑인 보호시설 내 인권문제를 이슈로 재야·운동권학생 및 종교인·근로자 등 이 손잡아 개헌정국에 편승, 올 봄 시외·농성·점거 등 집단사태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분야별 진압지침=학원시위는 단순시위일 경우 학교당국에 처리를 맡기되 용공좌경세력의 불순집회와 폭력시위는 경찰력을 자동 투입해 초장에 진압하고 주동자를 검거한다.
종교·정계·노사관계 집단행동은 외부진출·가두시위기도단계서 저지, 와해조치하고 주모자·가담자를 검거해 분류 처리하되 국회의원은 귀가 안내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노사분규가 방화·파괴 등 폭력화할 때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 진압한다.
주민진정 등 집단민원행위는 단순한 집단진정일 경우 주무 부서에서 처리 해결토록 유도하되 시가지진출 항의·농성의 경우엔 즉각 진압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신속한 정보수집과 충분한 병력운용으로 안전진압을 하며 최루탄사용은 최소로 억제하고 특히 강의실·교회·지하도 등에서는 사용을 금한다.
◇주요시설 경비=우선 순위에 따라 경계경비를 실시, 기습시위·점거 등 사태에 대비하고 시가지엔 경찰력을 요소에 미리 배치, 시위기도가 있을 때 즉각 기동 진압하고 가담자는 전원 연행한다.
◇5단계 대책=집단상황을 단순한 학원시위에서 무기고탈취 무장테러의 최악상태까지 5단계로 나누어 각각 대비한다.
1단계 학원시위만의 상황에서는 1백88개 상설기동중대병력을 동원하고, 학원시위와 함께 시가지 시위도 벌어지는 2단계에서는 상설중대 및 전국 81개 대학 관할경찰서 임시편성중대까지 포함해 2백71개 중대를 동원하는 등 4단계까지는 경찰력만으로 진압하되 최악의 5단계 상황에선 군의 지원을 받는다.
◇경찰병력 증강=이 같은 경찰진압병력수요에 대비, 기동대 10개 중대·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13개 중대를 상반기 중 증편, 상설진압부대를 2백1개중대로 늘린다. 또 초장진압능력보강을 위해 최루가스분사헬기 3대를 상반기 중 추가확보하고 최루가스분사차량 2대를 개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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