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정 법안 준비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의회에서 한국과 대만을 주 대상으로하는 환율조정에 관한법안이 나오고 있다. 1월초「패트릭·모이니언」상원의원 (민주·뉴욕주) 이 「환율 조정에관한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데이어 오는 28일쯤에는「맥스· 보커스」상원의원(민주·몬태나주)이「통상및 환율에 관한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그 골자는①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큰 20개국을 선정해서 매년 미행정부가 의회에 통상실태를 보고케 하며②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1단계로 환율을 재조정하고 환율정책을 바꾸도록 하기위한 협상을 재무성과 미무역대표부가 실시하고③만약 이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2단계조치로서 6개월 안에 미통상대표부가 환율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통상 불균형을 보상할만큼의 통상면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한다는 등이다.
이들 두 법안은 특정국가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대만·캐나다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