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에 전력

정부는 흑자기조아래서 통화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가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가는데 올해 경제정책운용의 큰 역점을 둘것입니다.
- 이부장=지난해에는 안정과 성장·국제수지등 세마리 토끼를 다잡은셈이지만, 만일 올해에 그중의 하나를 택해야만 할 상황이 닥친다면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읍니까.
▲김부총리=당연히 안정이지요. 성장은 올해 안되면 내년에 다시 해도 되지만 안정은 한번 헝클어지면 그를 수습하는데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안정의 틀은 흩뜨릴수 없읍니다.
다만 제가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안정과 통화관리의 테두리 안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제조업투자」에 돌려져야겠다는 거지요.
- 이부장=설비투자가 활발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대기업들이 앞장서야하는 것이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30대재벌의 여신이 규제받는데 어떻게 조화시킬 생각입니까.
▲김부총리=원칙적으로 30대 대기업그룹의 여신비율은 지켜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컨대 수출산업설비금융등의 투자재원 공급에는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운전자금등은 제2금융권이나 자본시장으로 조달창구를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제2금융권의 금리가 높기때문에 문제인데 시장금리부터 내려가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제도금융권의 금리도 실세에 접근시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금리운용은 저축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이제는 저축률도 33%로 올라갔고, 또 원화의 절상으로 인한 기업부담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축적으로 운용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