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 카드 왜 꺼냈나] 재계 포럼서 엇갈린 시각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명예회장은 30일 제주에서 전경련.중소기협중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머포럼'에서 각각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나란히 했다.

두 사람 모두 노사 문제를 '한국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면서도 해법에선 李위원장은 '재계 먼저 '를, 존스 회장은 '노사 협조'를 강조했다.

◆이남순 위원장="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노사 관계를 보이는 나라는 없다"면서 "네덜란드식이든 영.미식이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이 절실하다"고 말해 노사 문제가 심각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기업가 정신이 결여됐으며 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에 큰 책임이 있다"며 "기업이 먼저 마음을 열고 양보해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성실히 협상하겠지만 정치권이 정부안을 강제로 통과시킬 경우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은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임금보전 수단 등에서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보다 후퇴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해 "현대차는 필수 공익사업장도 아닌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노사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처음에 화물연대.철도노조.두산중공업 사태 등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했지만 너무 서툴렀다"며 "재계로부터 반격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하게 센 몽둥이를 노조 측에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관성을 잃었다"면서 "언제는 동지라고 했다가 다음엔 노조 간부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등 장소에 따라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존스 명예회장=존스 회장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 회복의 관건"이며 "이것이 잘 해결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노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 "협상하기 전부터 미리 분쟁하겠다고 마음먹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노사 협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낼지, 노동계는 인건비가 미국만큼 올랐는데 생산성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책임도 시사했다. "정부는 네덜란드식이든 영.미식이든 어느 한쪽으로 조속히 방향을 잡아 집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영.미식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네덜란드식 모델에 따른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이는 노사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도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