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시 제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에도 관련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위서 “2012년 이어 두 번째”
‘사드 반발 의식한 조치’ 시각도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012년(제2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에 (중국에) 재차 제안했다”며 “한국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약정이나 협정을 이미 맺었고 추가로 11개 나라와 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은 혈맹관계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다른 정보가 많아 군사정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일본에 이어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과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경우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란 계산도 했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2001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일본·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다양한 정보 획득과 함께 정보 교류 분야에서 북한을 포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등에서 북한과 외교단절을 강조하며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제안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중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본과 협정 체결 논의를 결정하며 중국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력한 반발을 해 왔다. 그래서 중국은 한·일뿐만 아니라 한·중 정보보호협정 체결에도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야당 일각에선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으로 혼란한 정국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대한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