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소요와 관련해 인천대에 대해 43일 동안이나 장기 휴교령을 내리고 있는 문교부는 휴교기간이 길어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대에서 좌불안석.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1주일안에 수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인천대학생들은 수업일수미달로 전원 유급사태가 불가피하게되고 그렇다고 휴교령을 철회하자니 학내소요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인천대 문제만 거론되면 한결같이 벙어리 행세하느라 바쁘고 위로는 장관 눈치보느라 분주.
한관계자는 『「휴교령」만 내리면 즉각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놓고 보니 그렇지도 않아 괴롭다』며 대책 없이 휴교령만 덜컥 내린 것을 후회.
<약사회의견 무시처사>
○…한방의료보험을 내년2월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전격 결정한 보사부는 최근대한약사회 등 관련업계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자 크게 고심.
한방의보확대결정은 지난달28일 한방의료제도 협의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가장 반발이 심한 약사회에서는 『전날인 27일까지도 이같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협의회에서 위원장인 보사부차관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약사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결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보사부관계간부들을 찾아다니며 공갈 반·읍소 반의 으름장을 놓다 담당자들과 말다툼까지 벌였다는 것.
특히 약사회 측은 『한방의 본류인 첩약을 의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약효가 의문인 과립류만 포함시킨 것은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보사부를 맹렬히 공격.
이에대해 보사부 고위관리는 『한 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방의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며 문제점이 많음을 시인하고 『4천1백만명의 시장을 놓고 한·양의와 약사·한약종상 등 4개 업종 6만6천명이 나눠먹는 것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야 되겠느냐』며 업권 다툼에 못마땅한 표정.
<경무관자리 경합치열>
○…「시국치안」경비에 정신차릴 틈이 없었던 경찰은 신민당서울대회가 내년으로 넘어가자 정기승진심사 등 연말연시로 예정된 인사에 내부관심이 총집중.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무관 승진심사를 놓고 총경 급 간부들은 신경을 곤두세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눈치. 평소 인사에 「잡음배제」를 강조해온 강민창본부장은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했음인지 9일 청사구내식당에 총경이상 간부들을 소집, 오찬을 베풀고는 『경무관인사는 내년1월 중순에나 할 방침』이라고 공식천명.
고참총경 1백여명이 승진을 갈망한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가운데 승진TO는 본부 보안부장 등 빈자리 다섯과 87년 말 정년퇴임 예정자 넷, 그리고 내년 중 신설예정인 인천시경국장·서울시경 5부장·전남도경 부국장 등 늘어날 자리까지 계산하더라도12∼13명 선에 불과해 어느 때보다 경합이 치열할 전망.
<국가모독협의만 적용>
○…경찰은 지난달 민추협대변인 한광옥씨(46)를 구속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이 최근 한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슬며시 빼버리고 국가모독혐의만을 적용해 눈길.
당시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건국대사태에 대한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돼 있었던 것.
검찰관계자는 이에대해 『구속단계에서의 법률적용은 기초조사에 의한 것인 만큼 기소단계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이 나와 이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한씨의 혐의사실이 비교적 가볍다는 판단이 있어 한때 불구속기소도 검토됐었다는 후문.
<노사분규에 개입가능>
○…한국노총은 만3년 이상 끌어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보사위에서 통과되자 온통 축제분위기.
노총간부들은 그동안 각 사업장에서 임금교섭 등을 둘러싸고 숱한 노사분규가 발생했지만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손발이 묶여 강 건너 물 보듯 했으나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고 각 사업장의 단위노조로 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을 수도 있어 모처럼 노총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 되였다며 희희낙락.
노총의 한 간부는 『과거 노총이 제구실을 못하는 바람에 단위노조들이 연맹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노총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궁색한 살림을 해왔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번 노동조합법개정은 노총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도난 사실 뒤늦게 보고>
○…방범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관내거주 여배우 집에 떼도둑이 들어 1억2천여만원 어치의 전자제품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용산서는 발생 사실조차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피해 진술도 못 받아내 장물품 표를 자성하지 못하는 등 뒤처리에 허둥지둥.
용산서는 신문에 보도된 뒤에야 도난 사실을 시경 등에 보고하면서 그나마 피해자가 피해액을 1억2천여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도 절반인 6천5백70여만원으로 보고하는 등 1천만원 이상의 다액도난은 즉보해야 하는 내부 원칙마저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