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보신주의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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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도 사정활동의 기본방향을 평화적 정부이양 여건 확보와 민주체제 수호에 두고 체제 부정적 집단행동 및 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응징하는 한편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색출,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상오 삼청동 남북대화 사무국 회의실에서 86년도 제3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가사정업무 추진계획을 확정, 민주정착과 정치발전 실천 여건조성을 위해 모함·중상모략·유언비어는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흑색선전·선동 등 구 시대적 정치작태도 일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 차관급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내년도에는 더욱 엄정한 국가기강의 확립이 요청된다고 보고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사회안정 확보를 위한 국가 사정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좌경용공세력 척결과 국민사상 오염 예방 ▲사회기강과 국법질서확립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 ▲서민생활보호 및 건전 사회기풍 진작 ▲국민 총체적 사회정화운동 전개 등을 정하고 국민생활의 불편·불안요인의 지속적 단속으로 민생안정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고위공직자의 비위 및 기회·보신주의를 엄단하고 중·하위직의 고질적 부조리재발에 대한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며 공직자의 사기앙양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사회기강과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폭력·불량배·강도·절도 등 국민 불안요인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과외·청소년 유해환경·가짜불량품 등 건전 사회 풍토저해 사회비리·폐습을 철저히 제거하며 ▲부동산투기·불공정 거래·탈세 등 건전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회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조용하고 보람있는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과 대대적인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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