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오염 사회적 비용 연간 11조8030억원"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등 국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21일 공동심포지엄
먼지 1㎏ 줄이면 2만6837원 효과 얻지만
배출부과금 770원으론 감축 유도 못 해

하지만 기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오염을 줄일 만큼 경제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바람에 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는 '미세먼지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 경제적 비용,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정환 전남대 교수와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미세먼지의 피해 비용과 경제적 저감 수단의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체 먼지(총부유분진,TSP)와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의 피해 비용은 ㎏당 평균 2만6837원이고, 배출량을 감안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1억803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배 교수 등은 이처럼 먼지 1㎏을 줄일 때 거둘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2만6837원이지만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동기부여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먼지를 배출하는 데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당 770원에 불과하다.

또 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피해 비용은 ㎏당 평균 3000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해 수도권대기총량제 하에서 질소산화물의 배출권 가격은 ㎏당 235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미세먼지는 공장과 자동차 등 배출원에서 입자 형태로 배출되는 1차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생성입자도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고체 형태의 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황산화물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규제가 더 이상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적 오염방지기술(BAT) 적용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배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경유가격이 1% 상승할 때 대기오염은 물질별로 0.07~0.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유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유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경유 가격 1% 상승은 장기적으로 0.27~0.53%의 대기오염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