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등 전국 49곳 땅|l,600억원대 사기단 적발

서울지검 특수1부 (김태정부장·배재립검사)는 14일 구청공무원·변호사 사무장·사법서사등과 짜고 등기권리증·인감증명등 서류를 위조, 싯가1천6백41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가로채온 부동산 전문사기단 15개파 96명을 적발, 그중 10개파 35명을 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해온 57명을 수배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이 가로채거나 불법적으로 저당잡힌 부동산은 서울양재동40 발2천9백50평방m (24억8천만원상당)를 비롯, 서울강남일대와 부산·경기·강원·충북등전국 49개소의 대지·임야등 모두 56만3천1백44평방m(싯가 1천6백41억8천3백만원어치)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미등기 부동산이나 지주가 해외에 나가있어 관리가 소홀한 토지등을 대상으로 등기권리증·인감증명등 서류를 위조, 매매한 것처럼 꾸며 땅주인을 바꿔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
구속자 중에는 사기꾼들에게 미복구토지등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의이전등 편의를 봐주고 9백10만원을 받은 강남구청지적1계장 김연재씨(45) 와 행정서사 박재문(45)·변호사사무장 이경희(52)·사법서사사무장 이연일(46·중국인화교) 신작수(45)씨등이 끼여있다.
◇혐의사실=「기실파」두목 김기실씨 (46·서울진관외동420)등 일당 8명은 6·25때 행방불명된 이모씨소유 서울모현동산123 임야2천7백77평방m(16억원상당)에 대해 이씨의 등기권리증·인감증명·매매계약서등을 위조, 자신의 소유인 삼국종합무역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것을 비롯, 같은방법으로 강남일대 5군데 대지·임야 64억원어치를 가로챘다.
또「응수파」의 김응수씨(51·서울보광동27)등 일당5명은 미등기부동산인 서울논현동172 대지 3백63평방m에 대해 유령인물로 가짜소유자를 만든뒤 일당이 사들인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유령인물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수법으로 l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