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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댐 건설 적극 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을 통한 저지를 모색하는 등 외교적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제 하천 회의·국제법 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 회의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이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리·생태·안보상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만일 북한이 건설공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유엔 헌장 제33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 졌다
유엔 헌장 제33조는 어떤 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일단 그 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당사자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적 기관이나 협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 필요하면 유엔안보리가 개입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문제가 유엔안보리에까지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이밖에 미 일 등 우방을 통해 소련이나 중공으로 하여금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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