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후배 여군 성폭력…5년간 111명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초선·서울 강서갑) 의원이 7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 16명 ▶2015년 29명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5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47명(42%)이 뒤를 이었다. 병은 11명으로 10%에 그쳤다. 금 의원은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은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감금치상, 성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형 선고는 7명에 그쳤다. 최고 형벌이 징역 5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가 된 경우는 92명이고, 법률지원이 42명, 의료지원은 14명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여군이 총 1만 263명인데 군대 내 권력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 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