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개헌, 〃된다 〃 50% 〃실패〃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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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화 시대의 한국인은 활발한 여야대화, 여론정치, 민주적 사고를 지닌 지도자 등 민주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사가 창간 21주년을 맞아 자매기관인 중앙SVP를 통해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생활의식 조사」에 따르면 개정헌법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정치의 구심점을 확실히 해야한다」(32·4%)는 의견보다 「대화정치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67·6%)는 의견이, 「강력한 정책추진」(42·7%)보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정책에 고루 반영되도록 해야한다」(57·3%)는 쪽이 각기 더 많았다.

<정부형태에 이해부족>
집권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는 민주적 사고방식(48·4%)을 제시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력한 지도력(43·9%), 학식과 덕망(37·9%), 능력과 경험(27·3%), 외교적 수완(21·0%), 정치적 투쟁경력(8·7%)의 순이었다.
오늘날 정치의 중심문제인 개헌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합의개헌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10명중 5명꼴(어렵게나마 합의 43·6%, 쉽게 합의7·2%), 실패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2명꼴(19·9%)로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29·3%나됐다.
개헌과 관련해 여야가 주장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의 정부형태에 대해선 구체적 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가 깊지 않은 것 같다.
슬로건으로서 대통령제 선호가 의원내각제 지지보다 약간 앞서지만 내용적으로 권력구조의 특성 면에서는 「정치의 구심점 확보」(32·4%)보다 「여야 대화정치 보장」(67·6%), 「강력한 정책추진」(42·7%)보다 「비능률적이더라도 각계 의견반영」(57·3%)을 선호, 내각책임제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38%>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 찬성(37·7%)이 2명씩 뽑는 현행 선거구제 찬성(37·7%)을 약간 앞섰으나 작년에 비해 소선거구제 지지율(작년 49·7%)이 크게 준 반면 현행 선거구제 지지율(작년 33·3%)은 엇비슷했다.
당면 국정문제 중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빈부격차 완화(21·1%)를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은 국민여론 수렴(14·5%), 남북한간의 긴장완화(14·2%), 언론자유보장(11·6%), 외국 빚 갚기(11·5%)의 순이었다.
지난해엔 외채상환을 첫째로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성장·빈부격차 완화의 순이었다.

<집단시위에는 부정적>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인 대학생들의 집단시위에 대해서는 48·9%가 「어떤 집단행동도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65·2%가 반대했다.
우리 국민들의 중류의식은 매년 높아가 스스로의 생활수준을 보통으로 보는 사람이 작년의 57·7%에서 59·9%로, 잘살거나 아주 잘산다는 응답은 2·5%에서 3·7%로 약간씩 늘었다. 못산다는 응답은 작년의 39·8%보다 낮은 36·6%였다.<상보 내일 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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