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별 입시 90년 부활

빠르면 90학년도(87학년도 중학입학생)부터 고교별 임시가 허용돼 고교평준화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된다. 평준화지역의 공·사립 일반(인문)계 고교는 학교가 희망하면 학군 내 거주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별 임시를 치르는 학군내 선 지원 I후 시험 방식으로 바뀌고 중학교 전학년의 내신성적이 입시에 반영된다. 또 선 지원 I후 선발로 학생을 선발하는 사립고교는 납입금을 자율 책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교육개혁 심의 회(위원장 서명원)가 29일 하오 교육개발원에서 가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고교평준화 개선 안은 현행의 연합선발고사에 의한 일괄 배정 입시제도를 보완, 공·사립고교 중 희망하는 일반계고교는 학군 내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 입시를 치르고 학교별 입시결과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합산, 입학 자를 전형할 수 있게 했다.
개선 안은 선 지원 후 시험으로 학생선발을 희망하는 고교의 경우 학교별입시를 치르거나 연합선발고사 성적으로 학교별 고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내신만으로도 입학전형을 할 수 있게 하며 납입금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별 전형을 희망하지 않는 일반계 고교는 현행의 연합고사 외에 중학교 내신성적을 합산, 학교를 배정토록 현행 평준화제도를 보완했다.
심의회의 이 같은 개선 안은 빠르면 87학년도 중학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심의 회는 이를 문교부에 넘겨 문교부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심의회의 이 같은 평준화 개선 안은 그 동안 시행해 온 평준화시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학교 교실을 입시 준비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따라 확정이 유보돼 왔다.
심의 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검토해 온 사립대 기부금 입학 제는 사학정책 보완대책에서 삭제하고 대신 대학에 학점단위 등록금 제를 도입, 실질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충당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심의 회는 실업계고교의 수업연한을 지역실정 및 산업발전 추세 등에 맞춰 다양화하고, 실업계고교에 설치된 계열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