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관련자 36명 포함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행형성적이 우수한 학생·근로자등 시국관련사범 36명과 공안사범(좌익수) 10명등 46명을 포함, 모두 8백85명을 14일 상오10시 전국 30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특별가석방, 가퇴원 시키기로 했다.
시국관련 36명중에는 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4명과 서울 미문화원 농성사건 관련자 2명,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1명등이 포함됐다.
이상철군(23·경북대 철학과 2년)등 가석방되는 시국관련사범은 선발 조건이 종전 형기의 3분의2 이상 복역수에서 2분의1 이상 복역수로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시국관련사범 36명중 학생은 26명이며 근로자 2명, 기타 8명등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때는 시국관련사범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석방되는 학생사범은 최근 여야간의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사범보다 그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학생사범이라도 좌경 의식화된 사람이나 구치소내에서 소란 행위를 한 사람, 법정소란행위자, 시위에 주동적으로 가담한 사람, 공공건물점거·방화·투석한 사람등은 제외시켰으며 앞으로도 사회보호차원에서 이같은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석방에는 10년 이상 장기수 32명, 기능자격취득자 1백22명, 각종 검정고시합격자등 교육 우수자 44명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시국관련 구속자는 모두 8백여명이며 이중 기결수는 2백30여명이고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람은 5백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