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사과 신설하고 검사 인력도 보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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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어를 구사하는 검경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외국어 하는 수사관 충원 필요

현재 제주경찰청 산하에서 근무 중인 외국어 특채 경찰관은 모두 17명. 언어별로는 중국어 10명, 베트남어 4명, 영어 2명, 일본어 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내 통역요원은 37명인데 이 중 중국어 요원은 16명이다. 하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폭증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숫자다.

이 때문에 제주경찰청은 매주 현장 대원들을 위한 기초적인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도에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의 경찰 1인당 치안 수요가 514명이나 될 정도인데 외국인 전담 인력은 제때 확충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국제 안전도시를 표방한 제주도에 불법체류자가 8400명이 넘을 정도로 ‘국제범죄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외사과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주 성당 살인사건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제주는 유동 인구가 많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외사과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제주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 및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외사과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본청과 산하 3개 경찰서를 합쳐 37명인 제주경찰청 외사 업무 관련 인력(국제범죄수사대, 보안과, 일선서 외사계)은 외사과가 신설되면 12명이 늘어 49명으로 증가한다.

검찰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 건수의 2% 정도지만 통역·출국정지 등의 업무 처리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주지검에는 출입국 부서 검사가 2명인데 공안·기획 업무를 함께 담당해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현재는 외부 통역요원 10여 명을 활용하는데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을 제주에 우선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kha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