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6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LH가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가구였다. 이 중 51.7%(9만2101가구)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이었다. 특히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6만2943가구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은 72.3%(4만5503가구)에 달했다.
3년 초과 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2만9817가구 중 영구·국민임대는 60.2%(1만7945가구),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가구 중 영구·국민임대는 33.5%(2만8653가구)를 각각 차지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사업성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먼저 착공한 결과”라며 “LH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같은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