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본료 폐지에 나서고 있다.
야당·시민단체 법개정 드라이브
업계선 “지속 투자위해 유지해야”
이동통신 기본료(표준요금제 기준 한달 1만1000원)는 원래 통신사의 망 투자 비용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과 기지국 등 대부분의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본료는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 통신설비 투자를 위한 비용은 통신사가 본연의 사업 운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망 구축과 보수는 지금도 계속되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며 “막대한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TE 망 구축을 위해 매년 6조~8조원을 투자비로 썼다. 연간 영업이익의 최대 4배에 이르는 규모다. 2019년까지는 지난 5월 할당 받은 LTE 주파수의 대가로 6만8900국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2020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5G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와중에 4G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런 투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료 월 1만원을 폐지할 경우, 통신 3사의 매출은 7조1000억원 감소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산업은 주기적으로 통신망이 진화하는 특성상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기본료 폐지 주장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위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라는 주장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과 5G 등 신규 기술에 대한 투자 재원을 줄이라는 말과 같다”며 ＂통신비 인하는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