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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지적폐해 조목별 반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신민당은 1일 「국민이 원하는 헌법」이란 대통령중심·직선제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부록으로 민정당 측이 직선제 폐해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
직선제가 선거과열로 시한부 내란화를 가져온다는 민정당 주장에 대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선거를 선의의 경쟁도구로 인식하지 못하고 승패와 생사의 결판장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민정당은 국민이 시끄럽게 떠드니 선거를 없애버리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직선제의 국론분열·국력소모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일시적·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선에서 국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정권이 통치할 때 필연적 현상인 국민적 희생과 혼란·비능률·낭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
한편 직선제가 투표에 의한 민선 황제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 경쟁자들과 국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어 카리스마를 용해시켜 버릴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고 직선제를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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