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차원서 맴도는 직선공방-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주장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개헌방향에 관한 대원칙 제시를 통해 논리대결의 서전을 연이래 최근 대통령직선제를 놓고 상대방 주장을 본격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여야간의 치열한 논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정당은 정부·여당이 호헌에서 개헌으로 선회해 양보한 것에 상응해 신민당측도 직선제주장에서 일보 후퇴해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직선제 폐단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측은 민정당측이 상대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반격하면서 민정당측의 직선제 폐단을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민정당측의 개헌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공방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평가의 시도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여야가 국회개헌특위의 구성에 앞서 종전의 구호대결 양상에서 이처럼 논리대결을 벌이는 것은 일단 진일보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 주장을 가만히 뜯어보면 여야의 논쟁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맴돈다는 인상이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말한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나 이민우 신민당 총재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논쟁이 아니라 서로 유리한 집권방식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나마 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 또는 절충제라는 권력구조 본질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직선제냐, 아니냐의 선출방식만을 둘러싼 공방에 치우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중론이다.
지금까지의 양측주장은 대체로 상식선의 입론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여측의 직선제 폐단 주장은 야측의 맹점이 되고, 야측의 반박논리는 여측의 아픈 점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선제 시비의 양론을 비교·검토해보면 여야는 다같이 지난 헌정사의 반성을 토대로 하고있다.
민정당측은 직선제가 결과적으로 장기집권과 독재에 이용됐으며 따라서 이런 잘못된 전례는 전통이 될 수 없다고 직선제반대를 명시하고 앞으로 보다 좋은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신민당측은 직선제는 우리의 전통이었으며 장기집권과 독재로 흐른 것은 지금까지의 통치권자가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유신으로 빼앗긴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라고 반박한다.
쌍방이 모두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잘못된 운용에 책임을 전가, 비판하고 있는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결론은 서로 대치상태인 셈이다.
여당측은 직선된 대통령의 독재화 선례를 중시해 직선제=장기집권의 독재라는 도식을 세우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환경요인과 전례를 보조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직선제는 과열·과격화되어 국론분열을 조장해 정통성시비가 만성적으로 재발된다고 여측은 반대하고 있으나, 간선제에 의한 유신체제나 현정부가 여전히 정통성시비를 가열시켜 온 점은 외면하고 있다.
또 직선제의 경우 승자독식으로 여야간 타협과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간선제 하에서도 여야간 권력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헌정사가 반증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직선제를 하면 우리가 패배할 것으로 지레 겁을 먹고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었다』고 지적한 것은 여당측 논리의 아픈 점을 신랄히 꼬집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기 안의 제시 없이 상대방 안만 비판한다는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도 아직은 적절한 응수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야측은 직선제가 이 나라에서 장기집권과 독재화를 결과해온 헌정사적 측면을 애써 외면하고 직선제=민주주의실현이라는 고식적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그들 주장과 배치되는 견해도 서슴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 정부의 도괴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고 비난해 온 종래 주장과는 달리 『집권당 내부의 끊임없는 권력투쟁→내각의 약화→사회혼란→군부쿠데타 발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해 오히려 군사쿠데타 발발을 합리화시키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더우기 신민당측은 과거 대통령제의 독재화결과를 전적으로 당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순수 대통령중심제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국가운명을 한 개인의 심성에 맡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또 거의 대다수가 독재화경향에 있는 제3세계의 직선대통령제상황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측은 직선대통령제의 폐해를 직시해 합리적인 권력분산체제의 수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진지한 자세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한 재야지도자가 『직선제를 하면 유세 때 대전·광주 등에서는 수십만, 서울·부산 등에서는 1, 2백만명의 청중을 동원할 수 있어 정권교체의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으나 내각책임제나 간선제로는 군부독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해 직선제주장의 진정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속셈은 여당측이 대군중이 동원되는 유세장에서의 대혼란 위험성을 주장한 것과는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쟁점인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여측이 71년 대통령선거 결과를 80년초 광주사태의 원인으로까지 연결시키면서 망국적 현상으로서의 지역감정의 극단적 조장을 우려하고 있는데 비해 야측은 『71년 선거당시는 대통령후보의 출신지역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응수하고 있다.
지역감정촉발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현저한 인식 차는 양측 다 문제의 본질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다 발전적 대응책 모색이 아쉽다 하겠다.
여야가 이같이 서로 정권쟁취에 용이한 제도를 주장하기에만 골몰한다면 그 논전은 상대측 입론의 허구성만 부각시키고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한 아전인수격의 저차원적 영역에만 맴돌 것이 확연해진다.
따라서 여야는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또 자기논리를 발전시켜 합헌개헌을 위한 타협 가능한 방향으로 일보일보 접근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야공존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그 결과 국민적 통합과 민주화가 달성될 가망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