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컨트롤타워 신설 20~30년 보고 정책 세워야”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좁은 국토에서 변변치 않은 자원으로 오늘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 덕택”이라며 “오랜 기간 인구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자리가 신설돼 최소한 20~30년을 내다보는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장이 장관급인 ‘인구안정처’를 만들어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전담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 정책에 5년간 80조~12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전통적 여성의 역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