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미래부 해체 과기부·정통부 부활 주장 "미래부 꼭 필요"
"단통법 2년 성과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 안타까워"
구글 지도 반출 여부 11월말에 결론 내기로
최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현안들에 관해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에는 미래부와 유사한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 미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한국은 이를 미래부라고 이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이름을 바꿀진 모르겠지만 혁신을 강조하는 부처로서 존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동통신 요금 할인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선 "협의 과정을 살펴보며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2년 동안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절감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이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구조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법을 시행하면서 유통구조 변형이 일어나는 가운데 불편하거나 손해를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급자나 유통자 중심에서 국민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실태를 비판한 것에 대해 "성과가 나고 있고, 지역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6'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동물원 구조 때문"이라며 "(창조)혁신센터는 대기업에 각 지역별 독점권한을 주는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센터의 패턴을 보면 대기업이 분야나 지역을 거점한다거나 종속시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수를 줄이고 클러스터화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전국 골고루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정책 목표"라며 "어느 지역에만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두는 건 기본 방침과 맞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포켓몬고 게임 열풍으로 촉발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과 관련해 "11월말에 관련 기관과 논의한 뒤 결론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