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국채

‘5만원 용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3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틴틴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가기로 했다거나 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다음번 용돈을 앞당겨 달라고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할 수밖에 없지요.

정부가 돈 빌리고 갚겠다는 증서
세금 등 수입보다 지출 많아 발행
올해말까지 나랏빚 637조원 예상

만약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틴틴 친구들과 똑같아요. 다른 나라나 기관, 기업,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돈을 빌려오는 대신 정부는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때 국가는 ‘얼마나 돈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예정이며 빌린 기간 연 몇%의 이자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은 증서를 줍니다. 이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줄여서 ‘국채’라고 부릅니다. 국채를 갖고 있는 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율은 국채 금리라고 하죠. 경제가 어렵고 나라 곳간이 비어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없는(국채 상환 불능) 지경이 되는 걸 국가부도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19년 전인 1997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 최악의 상황을 막았죠. 일명 ‘IMF 위기’라고 하는 97년 외환위기입니다.

틴틴 친구들이야 자주 그러진 않겠지만 사실 한국 정부는 2004년 이후 한 해도 쉬지 않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국세 수입+세외 수입)으로는 나갈 돈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빠르게 성장해야 세금이 많이 걷힐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28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재정 적자) 이를 메우려고 새로 발행하는 국채란 의미입니다. 내년 400조원 수퍼예산의 그늘이지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잡힙니다. 공식 용어는 국가채무입니다. 한국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올 6월 기준 591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계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말 637조8000억원, 내년 말 682조7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제학자를 비롯한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의 나랏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