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이 늘고 있다

운동권 학생들의 노학연계 투쟁이 대폭 강화되고 이에 따른 위장 취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2일 집계한「위장취업자 해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우자동차 사건 이후 한햇 동안 3백 21명의 위장 취업자를 적발, 해고한 데 비해 올 들어 5월 말까지 이미 3백 50여명을 적발, 해고했다.
이처럼 위장 취업 해고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학생들이「노학연계」를 강화, 임금교섭 시기인 3, 4, 5월에 근로자들과 손잡고 지난해 부평 대우자동차 사건이나 구로공단 파업사태와 같은 혼란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 관계자가 풀이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노사분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건에 비해 16%가 많은 1백 10건에 이르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호응이 줄고 사전에 이를 적발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대처, 폭력 농성사태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노사분규=임금교섭 집중 시기인 3, 4, 5월에 발생한 노사분규는 지난해 보다 건수면에선 많지만 참가 인원은 지난해가 연 1만 3천 6백 98명인데 비해 올엔 8천 7백 70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지난해엔 연 1만 6천 2백 87시간이었으나 올해에는 1만 1천 8백 54시간으로 4천 4백 33시간이 줄었다.
◇특징=지난해 노사분규가 과격·장기화한 데 비해 올해는 소규모의 단순 분규로 근로자 사업주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노사 분규에 미리 대처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대책=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근로자 고충처리제도를 활성화, 근로자들의 불만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 3백 10개의 노사분규 취약 업체 명단을 작성,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각 기업체에 근로자 신상 철저 확인으로 위장 취업 등 외부세력 침투를 막도록 당부했다.
◇임금교섭=5일 현재 l백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임금교섭현황을 보면 대상 업체 5천 2백 95개 가운데 3천 5백 62개 업체가 임금 교섭을 끝내 67.3%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상률은 최고 10.3%, 최저 4.4%로 평균 6.5%선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