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정기국회 중 처리가능

전두환 대통령은 4일 상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이만섭 국민당 총재와 헌법개정·구속자 석방·학원·지방자치제 문제 등 정국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이 회담에서 전 대통령은 이 총재가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도록 상호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개정안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전 대통령은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용공·좌경화 되어 폭력·방화 등 난동을 한 사람들로 법의 엄정한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거듭 밝히고 『그러나 이 총재가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는 만큼 법 절차 진행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자 문제에 대한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3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구속자의 범죄 경중과 자숙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법 절차 진행에서 가급적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에 비해 석방에 보다 긍정적인 언급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 대통령은 『헌법이란 국가운영의 기본이므로 소홀히 다루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다루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헌법 개정안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하며 특정 정파나 특정인,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한 헌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2면>
전 대통령은 지자제 실시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제가 실시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있다』고 밝히고 『지자제는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실시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학원문제에 대해 『학원문제는 학원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협조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다행히 아직 좌경화 한 학생의 수가 극소수고 학교 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있고 사회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므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를 기업형편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히고 『농촌문제도 지난 봄 발표한 종합대책을 확실히 추진해나가면 농어민 소득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헌법특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타협의 분위기 조성에 계속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개헌안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그 부수 작업을 위한 일정을 감안할 때 금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상호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차기대통령은 반드시 새 헌법에 의해 선출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제도 새로운 헌법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속자에 대한 대통령의 대폭적인 석방조치가 개헌정국을 풀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 『특히 구속된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