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개방압력은 부당 대한 무역적자 미 경제사정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는 한국의 시장이 폐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82년래 미 달러화 강세와 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총수요증가에 원인이 있는 만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방압력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의 시각에서 본 한미 무역마찰」이란 이름으로 된 이 보고서는 그 근거로 82년 이전 20년간 한미간의 무역수지를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했으며 81년 이후 미국의 총 수출은 감소했지만 대한수출실적은 84년까지 17%나 증가했으며 이는 캐나다의 17.6%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증가율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제까지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미국 박사들의 집단인 만큼 KDI가 미국의 대한개방압력에 강력한 비판자세를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기업들이 수출노력에 게으르면서 시장개방만 요구하고있다고 주정하고 그 예로 한국이 지난 84년부터 유리그릇과 초컬릿 등 31개 품목을 개방했으나 수입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수입액의 44%를 일본이 차지했고 미국은 불과 16%만을 차지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