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의 사드 배치 수용 결정을 평가한다

김항곤 경북 성주 군수가 어제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구함으로써 사드 배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김 군수의 말마따나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인 안보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을 이끌 뿐이며, 원안대로 추진되면 (성주 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이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이에 앞서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 국방부 검토 건의를 압도적인 표차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있지만 성주 군민들이 국가와 지역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산포대 대신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3후보지는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자리다. 이곳은 국방부의 사드 배치를 위한 여섯 가지 기준인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을 대체로 만족시키는 입지로 평가된다. 우선 성주 도심에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도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은 데다 주변에 민가가 적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지 매입 비용이 추가돼야 하지만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후보지와 인접한 김천시 농소면·남면 주민 약 2000여 명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벌써부터 김천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외부 세력과 연대해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극단세력이 개입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발표로 성주 군민들의 분노를 샀던 전례를 교훈 삼아 새 부지 선정 때는 인접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신뢰를 얻는다면 성주 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김천 주민들 역시 대승적으로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