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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태도 배격 목적 좋다고 질서·안녕 파괴는 부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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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대통령은 1일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와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는 민주사회에서 용납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공공연히 위반하거나 독선에 사로잡혀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항하는 처사로서 단호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노신영 국무총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며 법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지적,『우리는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의 제약과 의무를 이행하는 일인 동시에 법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우리가 법을 지킬 때 법도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진리를 되새겨 각자가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체질화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든 법과 무질서를 몰아내고 우리 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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