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강화로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상호금융권 여신 관리 추진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조이기로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대출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등 관계 당국은 한국은행이 2분기 가계신용 현황을 발표하는 25일에 맞춰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상호금융권에도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소득과 주택가격을 깐깐하게 따져서 대출하고, 거치식이 아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은행권 수도권 대출을 시작으로 범위가 확대돼 7월부터는 보험권에도 적용되고 있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차주가 분할상환 여력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낮아서 부동산 경기가 꺼지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해질 수 있다. 상호금융권으로의 분할상환 확대가 가능할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여신 증가액 대부분이 비주택담보대출이라서다. 현재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40%지만,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7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택은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LTV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5월까지 12조원 넘게 급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2조5973억원) 증가분의 4.7배다. 은행의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점진적으로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를 강화해 나가는 게 맞다”며 “다만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