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핵심과제

정부의 6차5개년 계획 중 과학기술 부문의 청사진은 유난히 화려하게 보인다.
다른 부문들도 물론 다분히 낙관적이고 의욕적이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전망은 언제나 기대에 넘친다.
그것은 2000년대「기술선진국」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부와 민간이 일로 매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살길이라는 확신이 국민 일반에게 인식되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점 고하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술보호장벽에다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에 몰리고 있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87년부터 91년까지의 6차5개년 계획기간에 과학기술 부문은 특히「과학기술 장기발전 계획의 제1단계 실천계획을 실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과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에서 자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원과 기술력을 목표달성을 위해 이끌어 가는가 하는데 집중된다.
91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 대비 2·5%로 확대하고 정부예산에서 과학기술투자를 85년의 2·8%에서 5%까지 늘려 나가며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도 매출액대비 3%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총 12조6천억 원을 조금 넘는 투자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인 선택이 불가피하다.
기본설계·소재·시스템·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을 중점개발, 확보해서 이를 주요산업분야에 널리 파급, 활용함으로써 기술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공·조립·제작과정·세부설계 등 생산기술과 주변기술은 이미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주먹구구식의 낙관은 아닐 것이다.
정보산업 분야에서 슈퍼컴퓨터를 국산화하고 4메가 D램 반도체와 디지틀 통신망을 개발하고 에너지분야에서 발전용 핵연료를 전량 국산화한다는 것 등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같이 핵심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 개편에도 공헌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73년 석유파동 때 정부의 주도로 에너지 자원절약형 산업으로 개편을 추진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산업구조 개편은 핵심기술과 일반산업기술의 조화로운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산업과 대학·연구소들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결국 연구개발비와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성공해야 만 가능한 것이다.
84년에 GNP 대비 1·46%인 9천5백77억 원이던 과학기술투자가 91년에 2·5%인 3조2천9백2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이 확실해야 하고 84년에 인구l만 명당 9명인 3만7천명의 고급 연구인력이 91년에는 인구1만 명당 18명 수준까지 확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이 능동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이나 산업자본재 생산촉진을 위한 세제를 포함한 법제와 자금상의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화려한 청사진이 정말 아름답게 현실로 펼쳐지도록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